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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野 반발 속 김진욱·이건리 최종 후보 낙점…향후 절차도 난항 예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낙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해 위원 7인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했다. 회의 시작 직후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측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 2인(한 위원, 이헌 변호사)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 퇴장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고, 새로 추천된 한 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른 추천위원들은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야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선임된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 제공

김 후보자는 공수처 운영 계획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는 헌정질서 차원의 문제"라며 "공수처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법 원칙을 준수하며, 직무권한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며 "개인적 부패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법 조치를, 제도적 부패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함과 전문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구성원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월 내 공수처 출범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도 요식행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장관급 인사 26명을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했다. 이는 이명박(17명)·박근혜(10명) 정부 기록을 합친 수준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수처 출범이) 늦었다"라며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많이 늦어졌지만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와 선출된 인사들의 중립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권리침해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야당 몫으로 새로 위촉된 한 위원의 추천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의 처장 후보 지명 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면서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명색이 수사기관의 수장 후보로서 수사 경험이 일천하고, 구색을 갖추려 검찰 출신 이 부위원장으로 후보를 교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직 차관급 인사를 후보로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당 후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으로 한 번 날치기하고, 야당과의 합의 내용을 삭제하려고 이중 날치기해서 만든 법으로 태어났다. 헌법에 설립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수처 최종 출범까지 여야는 극한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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